헌법재판소-2017헌마1113
헌법재판소-2016헌바96
헌법재판소-2006헌바109
위의 판례를 참고한 후 다음 주제에 대하여 토론해봅시다.
①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누군가 "여성은 책임감이 없다"거나 "이주노동자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는 말을 할 자유도 보장돼야 할까? 아니면 이런 말은 막아야 할까?
②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 게 맞을까?
사실이든 거짓이든 남을 욕하거나 창피하게 만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건 표현의 자유를 막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걸까?
③ 카카오톡이 특정 내용을 막는 건 괜찮을까?
정부가 검열하는 건 헌법으로 금지돼 있다. 그런데 카카오톡 같은 회사가 "극단적인 정보는 못 올리게 하겠다"고 하면 괜찮은 걸까? 이런 걸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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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16헌바96
헌법재판소-2006헌바109
위의 판례를 참고한 후 다음 주제에 대하여 토론해봅시다.
①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누군가 "여성은 책임감이 없다"거나 "이주노동자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는 말을 할 자유도 보장돼야 할까? 아니면 이런 말은 막아야 할까?
②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 게 맞을까?
사실이든 거짓이든 남을 욕하거나 창피하게 만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건 표현의 자유를 막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걸까?
③ 카카오톡이 특정 내용을 막는 건 괜찮을까?
정부가 검열하는 건 헌법으로 금지돼 있다. 그런데 카카오톡 같은 회사가 "극단적인 정보는 못 올리게 하겠다"고 하면 괜찮은 걸까? 이런 걸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