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학생의 표현의 자유 : 리퍼블릭

LT 혁신학교

2025-06-26

Mahanoy Area School District v. B.L. (2021)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고등학생 B.L.(학생 이름입니다)은 학교 치어리더 선발에서 탈락한 것에 화가 나, 주말에 친구와 함께 쇼핑몰에서 자신의 Snapchat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F*** school, F*** cheer, F*** everything"

이 글은 24시간 후 사라지는 포스트였고, 약 250명의 친구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은 캡처되어 학교에 전달되었고, 학교는 "학교와 운동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B.L.을 1년간 치어리더팀에서 배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B.L.은 “학교 밖에서 한 표현은 학교가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위의 판례를 참고한 후 다음 질문에 답해봅시다.

① 미국의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고 그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②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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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석2025-06-26 10:22

1. 미국 대법원은 B.L이 학교 밖에서 한 말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판단했다. B.L.의 말이 수업을 방해하지도 않았고, 큰 혼란을 일으키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학교가 B.L을 치어리딩 활동에서 제외한 것을 잘못된 조치라고 봤다. 결과적으로 학생이 이겼다고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에서는 학교나 부서를 욕한 글이 학교 명예를 해쳤다고 볼 수 있다. 학교 질서를 해쳤다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비슷한 사례에서도 징계를 인정한 사건이 많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학교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2-1. 헌법 제37조 2항 따라서, B.L.의 사례에서 B.L.의 주장이 기각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학교의 교육권 및 질서 유지는 공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법리적 판단이다. 따라서 B.L. 소송은 기각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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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윤2025-06-26 10:27

1.대법원에서는 학교가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는 B.L.이 학교가 아닌 부모의 책임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표현을 했고 그녀의 발언이 실질적인 혼란을 초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위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2.대한민국 헌법 37조 2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B.L.의 소송은 기각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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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윤2025-06-26 10:34

이은택
학교가 B.L.을 정학 조치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 것으로, 대법원이 이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학교가 세 가지 상황에서 학생들의 발언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1) 학교 부지 내에서의 외설적, 음란적 또는 저속한 발언, (2) 수업 여행 중 불법 약물 사용을 조장하는 발언, (3) 학교가 후원하는 신문에 게재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학교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또한 Tinker v. Des Moines Independent Community School District , 393 US 503 (1969) 에서 법원은 학교가 "수업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무질서하게 만드는" 발언도 규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B.L이 한 행동과 언행은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근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에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고 나와있기에 B.L.은 처벌받지 않을 것 같지만 헌법 제 37조 2항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B.L. 의 소송은 기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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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un2025-06-26 10:38

1대법원은 학교가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2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생의 징계)
헌법제37조 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라 써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소송은 기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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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호2025-06-26 10:48

1번 미국은 학교가 BL의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 하였다고 판단해 약식 판결을 내렸고 그녀의 발언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없어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았기에 약식 판결을 내렸다.

2번 한국에서도 공공복리를 위해 제제가 필요한 경우일 때는 미국처럼 법률로 제한 할 수 있으나 교외에서의 사적으로의 불만 표출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따라 자유에 해당하므로 법정 요건 없이는 제한이 어렵다고 한다.그러나 형법상 모욕죄 311,명예훼손죄 307~310조가 존재하며 해당 게시물이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사실 적시가 포함된다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 조항들에 따르면 교내 조직에 욕을 한 수준은 헌법상에 표현의 자유로 속하므로 학교내 에서의 징계는 어려우나 모욕죄로 형사 고소는 가능하다.또한 한국에서는 명예훼손,모욕죄 등이 아니더라도 사이버법,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별도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적인 욕이라도 특정 개인나 집단을 지목하거나 모욕할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어렵기에 하교가 승소할 것이라 생각한다.
2-1번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 2항에 의하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 21조 4항에 명시된것 처럼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렇기에 학생의 소송은 기각 처리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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